금지법(아동성범죄자) 발의 정은혜의원 대깨=유영철=조두순=강호순 조두순 출소이후가 참 난감한 상황이죠.. 그알) 조두순 현재

여권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지난 20일 '조두순법' 확대강화를 비롯한 생활안전 관련 5대 공약을 발표한 데 이어 두 번째 정책 공약을 선보일 계획이다. 이 중 '사회 정의'와 '법 앞의 평등'을 화두로 제시하며 장관 재임 시 '일수벌금제' 입법과 시행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할 예정이다. 일수벌금제는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재산과 소득이 많은 이에게는 더 무거운 벌금을 부과하자는 제도다. 즉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처럼 벌금도 부자에겐 더 많이 내게 하는 것이 아니오 .” “ 아니라니요 ?” “ 저는 치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 진단을 하는 사람이지 .” 어이없는 , 우리 아이를 관찰 대상으로 매도해버리는 의사의 말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다 . 나는 그 뒤로 다른 많은 곳들을 ..

2019.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