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2. 13. 18:11ㆍ카테고리 없음
여권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지난 20일 '조두순법' 확대강화를 비롯한 생활안전 관련 5대 공약을 발표한 데 이어 두 번째 정책 공약을 선보일 계획이다. 이 중 '사회 정의'와 '법 앞의 평등'을 화두로 제시하며 장관 재임 시 '일수벌금제' 입법과 시행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할 예정이다. 일수벌금제는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재산과 소득이 많은 이에게는 더 무거운 벌금을 부과하자는 제도다. 즉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처럼 벌금도 부자에겐 더 많이 내게 하는 것이
아니오 .” “ 아니라니요 ?” “ 저는 치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 진단을 하는 사람이지 .” 어이없는 , 우리 아이를 관찰 대상으로 매도해버리는 의사의 말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다 . 나는 그 뒤로 다른 많은 곳들을 돌아다녔다 . 어떻게 해서든 아이에게 정상적인 삶을 되돌려주고픈 마음만 가득 차 있었다 . 아마 어느 아버지라도 나와 같았으리라 . 아이의 정신적 안정을 위해 찾은 곳들 가운데는 이익만을 채우는 집단들이 많았다 . 어떤 단체를 찾아가기도 ,
올 1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웹하드 카르텔 방지대책 마련회의'에서 각 부처가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DB 구축의 필요성을 공감했다. 이에 여가부, KAIT, 경찰청 등에서 확보된 불법 촬영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의 영상물을 방송통신심의위에서 통합 관리하고, 민간에서 활용하도록 제공하는 데이터 저장소를 꾸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올 7월 여가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여가부의 지원센터에 경찰청에서 자체 운영하는 '불법촬영물 등 추적시스템'의 사용권한을 부여했다. 번거로운 절차를 줄이면서 경찰청과 지원센터는 불법촬영물로 의싱되는 영상물의
범행을 저지른다는 미필적고의가 현저한 바 이 아이들 모두 유사강간의 공동정범으로 의율하는것이 마땅하다. 이는 어린이 범죄가아니다 어떤 알수없는 빙의에 의한 조두순같은 극악무도한 강간마의 범행과 그 수법이 유사하다 고로 이 가해자의 범행은 특수유사강간치상을 수회 범한 경합법 징역15년정도 구형되야 마땅함 그 당시 병풍들은 해당 범죄의 공동정범 내지 방조범으로 형벌은 검토를 해봐야한다. 이건 뭐 그냥 먼저 본 놈이 죽이라는
자는 아이들 모두 깨워 꿀려 앉혀 놓고 노트를 가져오라 시켜 유서를 쓰게 만들고 ”약을 줄테니 먹고 죽으라”는 말도 서슴치 않았다. 그런 날이면 일을 나가지도 않거나 일찍 들어오는 날이면 나는 방으로 끌려 들어갔다. 10살때쯤 좀 더 큰 셋집으로 이사을 하게 되었다. 방두개는 부모와 나 동생들이 쓰고,지인인 40대 아저씨가 함께 살기 시작했다. 그러다 가끔 안방에 끌려가 죽을 수난을 당하는 나의 울음소리에 그걸 듣고 알게 된 40대지인은 그후부터 나에게 들이대는 또하나의 짐승으로 변했다. 나와 그 40대 지인이
주어는 없다 이 좆같은부모년놈들아 카악 퉤! 당신 가족이 피해자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예전에 제 작품 ‘ 그날 ’ 을 무료 소식을 전하고자 글을 올린 후 두 번째로 보배드림에 글을 올려 봅니다 . 내년 12 월은 조두순의 출소가 있습니다 . 많은 고민 끝에 조두순 사건 피해 아동 부모님께서 써주셨던 편지를 공개하려 합니다 . 이미 제 작품에서 공개가 되었던 편지이기도 합니다 .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 편지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아 ! 혹시라도 작품 홍보로
사람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 단지 자기가 흥미를 갖는 부분에서 아주 다른 양식으로 반응할 뿐…. 교도소 안에서도 음란물을 갖고 있던 걸 봐도 알 수 있다.” (교도소에 어떻게 음란물이 들어갈 수 있는지 의아하긴 하다.) “하하하. 교정본부에서 더 이상 그 얘기는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더라.” ※최근 출소한 한 수감자에 따르면 편지 왕래가 자유로운 허점을 이용해 마약을 녹인 물에 적셔 말린 종이에 편지를 써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춘재는 범행
단둘이 있게 되는 날이면 집요하게 집안에서 따라다니며 꼬치꼬치 캐묻고 극기야는 아빠한테는 주면서 자신에게는 주지않는다(이 말뜻을 나는 고등학생이 되어서 알게 되었다.)며 으름장을 놓거나 엄마에게 말해버리겠다고 협박을 했다. 하나도 모자라 또 하나가 늘어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언제 어떻게 무슨일이 벌어질지 몰라 두려웠다. 어쩌다 내가 안방에서 당하고 나오면 40대는 그날 밤 내가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와 자신의 것를 내놓고 앉아있기도 했고 밤마다 내 앞에서 한숨만 쉬거나 미친사람처럼
그놈과 같은 다른 범죄자들 역시 재범이 많다 .. 그들은 점점 치밀해진다 . 우리 아이의 일을 꺼내고 싶진 않지만 , 죽어도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 엄벌을 요구하기 위하여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심정으로 이야기한다 . 사건 직후 아이가 중환자실에서 깨어나자마자 엄마를 부르며 말했다 . “ 엄마 ! 범인 도망가기 전에 잡아 !” 아이는 묻지도 않았는데 경찰에게 급하게 이야기했다 . 경찰은 나중에 이야기하라며 아이를 달랬지만 , 졸려서 자고 일어나면
도움이 되기를 바랄뿐입니다. 댓글을 남겨 주신 많은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댓글과 청원밖에 해줄 수 없으시다는 말씀은 하지 말아주세요. 이미 많은 얘기들을 해주시고 제게 마음을 열어주셨으니까요.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그 마음 주셔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청원이 들어가 있는 저와 세자매님의 청원 주소를 함께 첨부해드립니다. 세자매님 청원 아버지란 이름의 성폭력 가해자를 벌해주십시오. 입니다. 일본 피해자 저의 청원 친부에 의한 아동 성폭력 피해자입니다. 입니다. 하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