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파더스 신상공개 저만 불편한가요 ㅠㅠ? 양육비 안주는 아빠들' 얼굴·개인정보 공개 가능…'배드파더스' 운영자
사이트에는 코피노 한국인 부친 포함 국내 양육비 미지급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가 올라가 있습니다. 사이트 설립의 본 취지가 코피노 한국 아버지 찾기에서 시작하여 국내 부모들로 확대된 된 만큼, 사이트명에 대한 괜한 오해와 억측으로 불필요한 성혐오가 조장될까 우려스러워 적습니다. 덧붙여 신상공개 무죄 판결에 대한 정당성의 가부는 차치하고, 자신의 아이에 대한 최소한의 양육 책임을 완수하는 부모가 되는 것이 신상공개 등의 강제적 수단을 동원하고 또, 누군가 고소와 때 공공의 이익으로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판시했다. 이날 시민 8명으로 구성된 배심원의 평의도 재판부와의 판단과 일치했다. 이름은 배드파더스 이긴한데 가보면 양육비 지급 안하는 엄마들도 있음. 무슨 지명수배자도 아니고,, 물론 양육비 안주는놈..
2020.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