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상습도박 기소의견 송치 제주 카니발 폭행사건 기소의견 송치...아동학대 혐의도 적용 배우 송혜교에 '악성
입이 아주 거칠구나~ +_+;;;;;;;) 보통은 꿀 먹은 벙어리가 된다고.... +_+;;; 조사 후 접수지로 다시 이첩 접수지 경찰서 담당자가 최종 법리 검토 후 내부 결제 후 검찰로 기소의견 송치 검찰 송지 직전!! 단순 폭력이나 모욕 등 친고죄 성격 반의사 불벌죄는 경찰관이 양측에 합의 의사 물어봄 둘중 한명이라도 합의 거부시 송치 송치되면? 형사소송법상 다툼 여지 없을시 보통 2-3달 안에 경향신문에 5단 광고로 사비를 들여 광고를 낸 사실이 있습니다. 최근 국민청원에 '성폭력 양형기준이 가해자에 초점에 맞추어져있다'고 올라왔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 진짜 돈과 권력이 있는 진짜 성폭력 가해자와 성매매 업주는 처벌하지 않으면서 성폭력 가해자와 성매매 업주를 옹호하는 검사와 변호사들이 있었으니까요..
2019.12.10